[양동익의 시선] “국책사업, 여론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선례 만들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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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국책사업, 여론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선례 만들어서는 안돼”
  •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 승인 2021.02.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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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제주 제2공항 건설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도민을 상대로 찬반여론조사가 실시됐다. 제2공항 건설은 박근혜 정부 말기에 사업시행을 결정했고 문재인 정부들어서도 조속한 착공을 공약했던 사안이다. 처음 제주도민은 대부분 모두 찬성을 하고 반겼으나 일부가 환경훼손을 이유로 반대해 5년을 끌어왔으며 최근 찬반 여론조사등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친 셈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과 ㈜엠브레인퍼블릭 두 곳의 여론조사기관에서  제주도민 2,000명과 공항예정지인 성산읍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조사했다. 결과는 제주도민의 경우 찬성 44.1%・43.8%, 반대 47.0%・51.1%, 오차범위(±2.19%, ±2.2%) 안팎에서 비등한 결과를 보였고, 성산주민은 찬성 64.9% · 65.6%, 반대 31.4%・33.0%, 오차범위(±4.4%, ±4.38%) 밖에서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았다.

정부의 국책사업에 있어 국민 여론조사는 이를 설득하는 과정으로 이해돼야 하며 정책 참고용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여론조사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이번 제주도의 경우를 통해 여론조사를 통해 지자체가 국가사업에 협조관계를 넘어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경우의 개연성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제2공항 사업 자체를 좌초시킬 정도는 결코 아니며 도민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결과가 나온 만큼 국토부의 책임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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