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재난기본소득은 돈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철우 경북지사께서 얼마전 한 신문에 ‘수도권의 경기도가 세입이 많아 1인당 10만원씩 재난소득을 살포해 지방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니 재정형편이 나쁜 비수도권에는 국고로 재난소득을 지급해 균형을 맞춰달라’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정자립도는 가용예산 중 자체조달 비율을 말할 뿐 재정능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2021년 경북의 1인당 예산은 395만 원으로 경기도 209만 1000원의 두배"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의 필요경비기준을 정한 후 자체세수가 많은 경기도는 빼고, 경북에만 부족분을 지원해 필요경비를 채워준다"며 "지방이 가난하다고 지방정부 살림까지 가난한 건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주민 1인당 10만원을 만들려면 경기도는 1인당 예산의 5%를 절감해야 하지만 경북은 2.5%만 절감하면 된다"며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다른 시군이 5~10만원을 지급할 때 60만원을 지급한 것에서도 재난소득 지급은 예산 아닌 의지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순위 문제일 뿐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다며 이 지사는 "선별현금지원이 나은지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나은지는 이후 통계와 역사, 주민이 판단하겠지만 경기도나 다른 지방정부가 예산에 여유가 있어 보편지원에 나선게 아님은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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