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4일 여당의 증세 주장은 기준과 원칙, 순서와 방법 모두 틀렸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이 본격적으로 증세 이야기를 꺼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정 상황을 경고하는 수많은 의견을 묵살하고 무차별 현금 살포를 강행하더니,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결국 국민들 주머니 털기냐"며 "무차별 지원으로 재정을 낭비하며 결국 증세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옳지 않다. 경제원리를 무시하고 경제를 정치화하는 독선과 무능에 다름 아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세는 세금 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인다는 원칙 위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에서 증세가 경제회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꼭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하고, 복지확대도 혜택이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재원을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증세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며 "세금마저 내는 사람과 혜택받을 사람을 갈라 이간시키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재차 비난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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