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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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 집중 수사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2.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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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

집중 수사대상은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행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리베이트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시·군,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자료 등도 제공받아 위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사경 누리집이나 도 콜센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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