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 희망지역을 조사한다.
LH는 서울시를 포함한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지와 소규모 주택정비 단위사업 희망지를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두 유형의 사업을 통해 서울 2만2000가구 등 전국에서 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2·4 대책에 따라 신설된 용도지역으로, 관리지역 지구 지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사업요건 및 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설치 국비 지원 등 특례가 제공된다.
소규모 주택정비 단위사업 희망지는 지자체가 그동안 관리하던 현안 지구와 사업장을 미리 파악해 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사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본 사업 공모는 내달 진행할 예정이다.
소규모 단위사업에 해당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2·4 대책에서 사업 요건이 완화됐으며 LH가 참여하는 경우 융자 한도 상향과 신축주택 매입 확약, 원주민 이주·재정착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한다.
LH는 이번 공모에는 공공재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기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도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직장·주거 근접성이 높은 원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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