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량 증설비 국고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최근 제384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에어컨 설치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올겨울 북극한파가 한반도까지 내려와 맹위를 떨친 것처럼 다가오는 여름도 2018년과 같은 폭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기용량이 턱없이 부족해 전열기구나 에어컨 사용이 불안전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보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41개 지구 6263세대에 대해 에어컨을 설치했고 올해는 5300여 세대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문제는 약 15만 세대인 기존 영구임대주택은 세대당 전기수전 용량이 1.2kw에 불과해 최소 소비전력 0.6kw가 필요한 에어컨은 과부하 문제로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입주민의 자가설치도 불가능하고 다른 전기제품 사용도 위험한 실정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당 56만 5000원의 에어컨 설치비용 약 850억 원 외에도 24만 5000원의 전기공급시설 비용 약 37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로 힘겹게 겨울을 보낸 소외계층과 노약자들이 무더위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신속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변창흠 장관은 “기존 세대에 대해서도 당연히 에어컨이 설치돼야 한다”면서 “전력설비 증설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LH가 전부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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