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칼럼] 우리는 왜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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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우리는 왜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하는가?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2.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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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신낙형 미래복지위원장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기가 감염병이나 재난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공공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도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부족했으며, 이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직접 체감하고 여러 지자체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규모는 2019년 말 기준으로 OECD 평균 1/10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은 기관 수 기준 5.5%, 병상 수 기준 9.6%에 불과해 10%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80% 가까이 치료하고 있는 셈이다. 그마저도 지역별로 편중되어 70개 진료권 중 27개에는 공공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며 이러한 공공의료 취약성으로 인해 비수도권,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의료자원 부족과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을 제한해 지역별 건강 격차를 초래하게 됐다.

공공의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공공의료기관이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응급, 분만 등)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번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공공의료가 확충되려면 공공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비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적극적인 시설‧인력 투자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선순환 운영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공공의료 확충을 미룰 수 없다. 메르스사태 때도 그러했고 코로나19 감염병 대확산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도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은가? 한동안 병상 부족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았던 기억을 되살려 공공의료기관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확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립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여러 여건을 제거해 원활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인프라 구성에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전문가 칼럼]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장 신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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