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손실보상·선별-보편지원 모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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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손실보상·선별-보편지원 모두 필요"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2.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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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재난소득 지급후 폐업 모면 메일 받아
지역화폐 지급시 자영업자 타깃 지원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손실보상·선별지원·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 모두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예산이 제한돼 택일해야 한다면 한 가지 효과만 있는 방법보다는 두가지 효과가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또 “메일을 정리하다 지역화폐로 전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후 매출이 늘어 폐업을 안하게 되었다는 메일을 발견했다”며 “도가 현금으로 선별해 지급했다면 매출이 늘 이유가 없어 이 분은 가게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는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가계에 대한 보편적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타깃 매출 지원’이 가능하다”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복지적 경제정책이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력이 있다면 영업제한 등 국가의 강제조치로 입은 피해에는 지원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피해가 집중된 곳에 선별지원,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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