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노점상에게 50만원씩 지원하고 부모가 폐업하거나 실직한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5개월 동안 총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농민과 전세버스기사들은 "기준을 모르겠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4일 허이재 민주노총 전세버스연대 지부장은 "똑같은 운수업인데 택시만 지원해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허 지부장은 "매출감소, 승객감소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라면 전제버스 노동자는 수입이 없다"며 "학교 현장학습, 대학생 MT, 기업 OT를 통해 수입이 발생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놀러 가지 말라고 해놓고 전세버스 노동자들은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호소했다.

또 "당장 오늘내일 버티는 것도 힘들다"며 "코로나19가 끝나도 원래 수요의 50%도 안 될 것 같다. 사람들의 패턴이 바뀌어서 다시 돌아다니기 시작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전세버스 노조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기 전 이르면 다음 주 중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8일 도로 점거 및 행진 시위를 진행한 바 있는 이들은 삭발식도 고려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농민들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진보당은 전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넓고 두터운' 범위에 농민은 애초에 없었다"며 "정부가 농업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재난지원금을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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