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 자동차세 등 항목이 2019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서울시가 징수한 시세 수입이 예상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도 시세 징수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초과 시세수입은 약 3조 8000억 원 규모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많이 남았다면, 직접 돌려드리는 것이 예의”라며 “서울시는 당장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 법정 전출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1조 2000억 원 이상의 초과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민 모두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 예산은 총 1조원 규모다.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계속 재정 부담을 핑계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하고 위하는 곳이라면 선별지원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보편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서정익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