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치기 백신접종' 벌금 200만원 이하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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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치기 백신접종' 벌금 200만원 이하 문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3.06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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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안 9일 공포
방역조치 위반 감염병 확산땐
지출 비용 손해배상 청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감염병예방법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감염병예방법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연합뉴스]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데 '새치기' 접종을 하면 오는 9일부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일 공포된다. 이에따라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해 미리 구매하거나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처리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출된 비용은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 등이 해당된다.

특정 집단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역학조사 방해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입원·격리조치 등을 위반하면 최대 1년6개월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50%의 처벌이 가중되는 것이다.

한편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운영 중단·폐쇄 명령을 내릴 권한이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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