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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지역화폐 ‘온통대전’ 부작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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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지역화폐 ‘온통대전’ 부작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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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7 13: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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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현 대전시의원

지난해부터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해 10% 캐쉬백하여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는 ‘온통대전’, 대전시민으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작년도 연말 대전의 10대 뉴스의 1위에 선정되는 등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2월에도 1인당 100만원까지 10% 캐쉬백을 했다. 3월부터는 1인당 50만원까지 사용하면 10% 캐쉬백 해준다. 지난해 5월 출시 때는 15% 캐쉬백을 했으며 지역 서점에서의 도서구입시에는 10% 추가 할인해 20% 할인된 가격으로 책을 구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엔 9,000억원을 발행했다. 올해는 1조3,000억원까지 발행하도록 국비 904억원 등 캐쉬백 예산을 반영해 놓았다.

온통대전은 대형마트 등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아 지역의 중소 상인 등 골목 상권에 적지 않은 도움 을 주고 있다. 또 쇼핑몰 운영과 마일리지 결제 수단 등으로 여러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료품 구입과 음식점 이용이 가장 많고 자녀가 학원에 다닐 경우 학원비를 온통대전으로 결제하 는 가구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꼭 필요한 소비를 온통대전으로 결제하여 캐쉬백으로 돌려받 는데 활용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온통대전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즉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시킬 수 있다. 이 온통대전은 예산이 소진될때까지 선착순으로 사용하면 되니 소비여력이 있는 가구에게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족 1인당 월 100만원을 사용하도록 하면 4인 가족 월 400만원까지 소비할 수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될까? 월 소득이 6~700만원 이상이 되어야 금융비용 주거비용 등을 제외하고 400만원 소비가 가능 할테니 소득이 많은 가구에게 캐쉬백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을 1년간 사용하여 캐쉬백하면 소득이 많은 4인 가구는 1년간 4800만원을 소비하 고 48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1인당 월50만원으로 하더라도 2400만원을 소비하고 240만원을 돌려받으므로 이러한 소비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그만큼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즉, 월 사용 한도 규모를 줄여서 1년 내내 사용하도록 하면 저소득층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계가 가 능해진다. 연간 총 발행규모를 1조3,000억원을 60만명이 사용한다면 1인당 년 216만원, 약 월 20만 원 정도 사용한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반기에는 발행 규모를 파악한 후 연말까지의 사용한도를 조정하여 예산을 소진하도록 하는 방법 도 가능하다. 코로나로 인해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라 자영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 결과 밝혀졌다.

현재는 공평한 활용보다 지역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 더 시급하므로 현재의 방안도 유력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재난 사태가 종료되면 소득에 따른 역효과를 감안하여 다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전문가 칼럼] 정기현 대전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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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랏나 2021-03-10 18:28:36
코로나 시기에 많은 돈을 써서 시장 활성화가 되는게 좋고 경제가 사는거지 무슨 누군 월400쓰고 캐쉬백 얼마받고 누규 월200쓰고 캐쉬백 받아 빈인빈부익부를 키운다는 소리를 하네....... 진짜 이런 사고 방식은 어디서 나오는거야? 너무 소름끼치게 대단해서 미치겠음 글읽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지금 어디가서 이딴 소리를 입으로 하지는 마소.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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