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중제재 처분 기준이 명확해져 국민들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처분 수위를 가중하는 행정제재 기준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748개 법령의 1021개 가중제재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대법원 판례·민원을 분석해 과잉행정이나 권한남용 우려가 있는 가중제재 처분 기준을 명확히 개정할 것을 3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중제재 규정이 불명확하고 복잡하다보니 행정기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권리침해나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었다. 이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법령 해석을 질의하는 민원이 가중제재 관련 민원의 90.7%를 차지하고 있었다. 몇 년 전 처분까지 가중제재 횟수에 포함할지 행정기관마다 제각각이었다.
권익위가 311개 규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75개 규정은 가중제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10년 전 위반행위로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동일한 규정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는 먼저 누적기간의 한계설정이 없는 940개 규정에 대해 내년까지 기간을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중제재 기간이 정해지면 과거 일정기간 내에 제재처분만 가중제재에 포함된다.
또한 가중제재 기간을 정할 때 생업과 관련된 경미한 위반은 ‘단기’로,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위반은 ‘장기’로 정해 과잉행정의 폐해는 최소화하고 가중제재의 취지도 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가중제재의 차수를 정하는 규정이 없는 494개 규정도 이를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개선으로 가중제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과잉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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