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제기 직원 13명 자택도 대상
부패방지법 혐의적용 피의자 수사
13명중 5명은 2급 부장급 최고참
국토부·LH 13명 개인정보 이용 불응
경찰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 67명을 투입해 경남 진주 LH 본사와 경기 과천의 LH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의 LH광명시흥사업본부를 비롯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현직 13명에 대해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으며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13명 중 5명은 부장급인 2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LH 직원 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 투기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30일부터 작년 2월27일까지 LH 직원 13명이 12개 필지를 100억원대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의 직급을 보면 부장급인 2급이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3명 중 8명은 과거 과천사업단이나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4명은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는데, 이 중에서 1명은 과천사업단에서 근무한 경력자의 배우자며 이들 중 일부가 토지보상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
이들 중 입사연월이 빠른 이가 1984년에 입사했으며 1989년 입사자는 5명, 1990년은 5명, 나머지 2명은 1992년, 2004년이다.
LH 내부에선 1990년을 전후해 ‘한꺼번에 들어왔던 퇴직 직전 고참들이 큰 사고를 쳤다’는 냉소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시흥 광명에서 땅을 산 LH 직원 중 일부는 면적이 1000㎡를 넘기도록 지분을 나눠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대토보상 중 협의양도인택지를 받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 전수조사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13명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상대로 1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46명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아예 거부했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개인정보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조사 중이다. 이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국토부에서는 4509명 중 4503명이 동의했으나 4명은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2명은 거부했다.
LH는 총 9839명 중 9799명은 동의했으나 29명은 군복무나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미제출했고 11명은 동의하지 않았다. LH 투기 의혹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냈다.
국토부는 “동의 거부자에 대한 조치 방안은 합동조사단이 결정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는 10일까지 받아 그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에 대한 동의서는 내주까지 받는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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