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등 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투기 근절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투기 예방, 적발, 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 네 가지 부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투기 등 불법행위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추진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등록제는 국토부와 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재산을 정기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 중 일부는 공개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신고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함께 시행하면 부동산 정책 관련자가 투기 등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만약 불법적 거래가 일어나더라도 바로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처벌·부당이득 환수 강화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적 거래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 환수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불법 행위 적발 시 부동산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관련 업종 인허가 취득을 막는 등 사후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공개·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허위 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교란 행위, 불법 전매·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직접 저지르는 투기 등 불법 행위뿐 아니라 이들에게 정보를 받아 불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한 투기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과 별개로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재산등록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공공주택 관련 정보 누설 처벌을 취득 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LH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LH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의원 발의안 중 상당수는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 내용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대책 발표 후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조율하며 정부안 처리를 추진할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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