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강남구의원, 공공미술관 회의별 자료제출 거부 지적
“명단공개, 도시계획과는 ‘불가’ 건축과는 ‘가능’ 납득안돼” 비판
서울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도희 의원은 16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자료제출에 불응하는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청은 부서마다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다. 도시환경국 소속 도시계획과와 건축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있어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이나 건축 인허가에 관련한 사안들을 심사한다.
이의원은 공공미술관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 준비를 위해 집행부에 각 회의록, 심의와 자문에 참석했던 위원 명단, 그리고 주민제안서 일체를 요구했다. 이 안건은 주민제안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 미술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의회 동의만이 남은 안건이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회의록 열람만 허용하고, 회의별 출석위원과 자문위원 명단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고, 건축과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서와 심의별 참석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심의의결서에는 심의안건의 통과 여부 정도만 표시돼 있고 의결조서에는 심의 내용이 간략하게 써있었다.
이에 이의원은 “같은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의 위원회임에도 발언 내용이 자세히 기술된 도시계획과 회의록은 회의 참석자 명단을 공개할 수 없고, 발언 내용이 제대로 나와있지 않은 건축과 심의의결서는 회의 참석자 명단이 공개 가능한 것은 납득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의원은 “집행부가 이렇게 자료제출에 불응하는 것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강남구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집행부의 달라진 태도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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