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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칼럼] 국회의원 연봉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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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칼럼] 국회의원 연봉 특별법
  • 김연식 논설실장
  • 승인 2021.03.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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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은 상공의 날이다. 상공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키우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상공의 날은 매년 3월 셋째 주 수요일로 지정돼 있다. 원래 상공의 날은 대한상공회의소 설립일인 1953년 10월31일을 기념해서 시행하다가 1974년 정부의 기념일 통폐합 방침에 따라 변경됐다. 상공의 날은 당시 발명의 날, 종소기업인의 날, 계량의 날, 전기의 날 등이 통합돼 지금과 같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후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 경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형성되면서 중화학 공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값싼 노동력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공업은 내수시장은 물론 국제 경쟁에서도 크게 밀렸다. 당시만 해도 북한은 중공업 우선정책에 따라 남한보다 윤택한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5.16을 통해 박정희 정권이 집권하면서 우리나라는 중공업 정책이 본격화 됐다.

포항과 울산 여수 등에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의 기업이 들어서면서 산업구조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물론 근대화를 지탱한 광공업도 발달돼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에서는 국내 최대의 석탄산업이 호황을 누렸으며, 여기에서 생산된 석탄이 전국 각지의 발전소로 공급돼 에너지원을 만들었다. 이러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도시가 발달되고 국민소득이 향상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목숨을 걸고 탄광으로 들어가 채탄작업을 하던 광부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야근과 초과근무를 하며 일하던 철강노동자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경제흐름이 변하면서 직업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국 직업사전에는 모두 1만6891개의 직업이 등재되어 있다. 최근 8년간 5000여개의 직업이 새롭게 등재되는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급속도로 많은 직업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고용정보원이 2004년부터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직업 수는 1만2000여개라고 밝혔다. 물론 어느 기관의 분석이 정확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직업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다.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지만 다양한 직업군이 형성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양화 되고, 그에 따른 욕구도 다변화 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직업을 분석하면서 연봉을 비교하는 것도 빠질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은 연봉을 받는 직업은 아무래도 대기업 임원이다. 한해 수 억 원에서 수십 억원을 받고 있어 평균 연봉을 산출하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2위권에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다. 무려 1억5000여만원이나 된다. 국회의원의 연봉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 국민을 위해 지역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온다. 3위는 외과의사이다. 대략 1억3000만원대의 연봉을 받고 있다. 4위는 항공기 조종사, 5위는 피부과 의사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이러한 직업군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은 틀림이 없다.

최근 인공지능 산업이 발달되면서 로봇이 집안청소는 물론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내 사라질 위험에 있는 직업군도 있다. 전문가들은 시계수선과 CD제조업 텔레마케팅 등의 직업군이 없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스포츠심판과 택시기사 등도 사라질 직업군에 포함하고 있지만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사진작가나 화가 작곡가 무용수 가수 패션디자이너 등 창작 예술분야의 직업군은 사라지지 않을 직업으로 분류됐다. 직업은 기술과 환경 정책 등에 따라 변화한다. 빅데이터 전문가, 블록체인개발자, 드론 조종사, 도시재생코디네이터, 농촌관광 플래너 등 4차 산업과 과학기술 고령화 등에 따른 직업군도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에는 자전거지킴이 곡소리알바 인간내비게이션 등의 직업군도 있다.

우리나라는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가 있다. 연간 매출액 400억~1500억원대의 중소기업과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 1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등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매번 선거 때마다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연봉은 오히려 매년 오르고 있다.

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직원들 월급은 물론 세금도 낼 수 없을 만큼 힘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한쪽은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힘들어 하는 상공인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인상하고 싶은지 궁금하다. 이럴 때 어느 누구 하나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삭감하자고 특별법안을 내면 어떨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처럼 3개월 만에 통과될지는 의문이지만......행동하는 양심을 보고 싶다.

[전국매일신문] 김연식 논설실장
ys_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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