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160]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LH 내부정보로 투기한 자 일벌백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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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160]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LH 내부정보로 투기한 자 일벌백계해야”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03.23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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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에 각 공공의료원 설립
K-방역 성공시키고 대한민국 활력 다시 찾을 것
송영길 국회의원
송영길 국회의원

[전국은 지금 - 파워인터뷰 160]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로 유력한 송영길 국회의원을 만나 국내 주요 현안, 외교, 국방 등 다방면에 대해 알아본다.

4·7 재보궐선거가 여당에 매우 중요하다. 또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다. 촛불 정권 위에 세워진 정부인만큼 정권 재창출이 중요한데,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송영길 의원만의 전략은
박영선 전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재임하며 탁월한 추진력과 실력을 보여줬다고 평가받는다, 서울에서 여성 시장이 탄생할 때가 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이 모두 남성인 것은 안타깝다.

4·7재보선에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만큼 당 대표에 대한 공식적인 활동이나 대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낮은 자세로 지역 현안을 수렴할 예정이다. 4·7재보궐선거를 위해선 LH사태 해결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한다. 3기 신도시 개발을 앞둔 지역이기 때문에 LH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당이 제안해서 300 여명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후 특검 추진도 고려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현 주택 정책과 어떤 점이 다른가
현재 인구가 사실상 줄어들고 있고 이 상황이 지속하면 지방에 가장 큰 타격이 온다. 해결책으로 기존 집값의 10%만 가지만 집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은행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은 집값이 폭등하기 때문이다. 은행에 빌린 이자를 내는 것보다 집값 상승 폭이 크기 때문에 집을 산다면서, 언제든지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가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구조가 되면 집값이 올라도 걱정이 없게 된다.

한국고용연구원 조사결과 올해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가량인 105곳이 소멸 위기에 있다. 지방마다 특색있게 각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1980년 광주의 모습과 닮은 미얀마 반 군사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광주와 국내에서도 연대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데
미얀마 사태에서 80년 5월 광주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서 국회 외통위원장 자격으로 UN 서한을 주도했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그동안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줄곧 지지해왔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 부울경, 대구경북 통합이 대안을 제시되고 있고 최근에는 광주전남도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초광역단체를 지향하는 지자체에 대한 생각은
당 대표가 되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당 협의체를 복원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풀어 가겠다.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해서는
추후 코로나19가 지나가더라도 또 다른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공공의료에서 해결해야 한다.

공공의료원은 손익계산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공공의료원은 취약계층 공공의료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공공의료원 하나 설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건 이용빈 의원이 법안 발의한 상태다.

홍준표 의원이 과거 진주의료원을 폐쇄했을 때 강성 노조에 적자가 심해 폐쇄했다고 했고 일부는 잘했다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원 폐쇄가 잘못됐다는 게 확인됐다.

●LH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응책이 있는지
현재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 부동산 명의신탁 제도를 없애는 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더욱 나아가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빗장을 푸는 법률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

LH직원 투기 의혹과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대응 조치는 돈에 눈이 멀어 내부 정보로 투기한 자는 경제적으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한다. 또한, 최소 20년간 퇴직한 전ㆍ현직 직원과 친인척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과 공소시효를 넘긴 사례까지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을 남겨야 하며 엄중처벌을 촉구한다.

숱하게 지적된 것처럼 부동산 투기는 망국의 지름길, 더구나 이번 LH직원 투기 의혹은 내부 정보를 아는 이들의 소행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너무도 크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면 사회를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며 대통령께서 분노하셨고, 청와대 직원과 그 가족들에 대해 LH직원투기 관련한 전수 조사를 지시한 것 아니겠나.

●내년 대선 어떻게 전망하는지
정당의 목적이 정권을 잡는데 있지만 그보다 앞선 것은 국가의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해 가는 것이라 본다. 그랬을 때 그 정당이 입법활동이나 정책 정무 활동으로 그것을 잘하면 정권은 부산물로 국민들께서 위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로지 정권 장악이 목표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은 임시변통식으로 하는 모습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방역 철저히 하고 K(케이)방역을 성공시키고 경제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이런 민생을 지키는 정책을 착실히 해가면 국민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1년 동안 제일 큰 변수와 남은 변수는
당장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당의 대표를 뽑은 이후에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 또 야당도 이렇게 하는 과정이 정치상의 일정이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코로나사태를 어떻게 종결하고 다시 경제회복의 기회를 만들 것이냐가 가장 핵심이고 거기에 남북문제를 비롯해서 한미동맹, 한일관계, 중국 러시아 관계 외교관계를 풀어내서 뭔가 우리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이 활력을 찾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대선출마 등판한다고 보는가
검찰 리더십과 국민의 생명과 외교를 지키는 리더십은 다르다. 어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수사하는 검사의 역할과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고 경제를 살려내는 그러한 리더십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동안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 선거운동으로 활용해 왔음이 부당함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낀다.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사실 가장 엄정한 정치적 중립. 청와대 권력뿐만 아니라 여야 모든 국회권력으로부터도 중립적이고 후배 검사들의 표본이 돼야 된다. 검찰총장이 공직의 마지막이 돼야 검사의 정치적 중립이 담보되는 것이지 검찰의 총수를 했던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그 밑에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은 그렇게 롤 모델이 되면 검사가 정치집단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 제가 당 대표라면 그런 분 절대 검찰총장 출신, 저는 우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영입하지 않을 것 같다.

검찰총장 출신이 정치권으로 들어가면 검사들이 앞으로 정치권을 어떻게 수사하겠는가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미국과의 외교 정책에 대한 의견은
바이든 신 행정부가 출범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신속한 대면외교가 진행되지 않아서 답답하다. 바이든 신행정부 취임 이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개선방안에서 한국과 미국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바이든 정부로 들어와 한미방위비 협상이 13.6% 선에서 합의됐고, 특히 주한 미군 근로자 임금에 대한 합의는 진전된 내용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란 핵 협상 복귀를 선언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트럼프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주장하는 미국으로서는 잘못된 판단으로, 우선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JCPOA)에 원상 복귀해야 한다

3차 세계대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북한의 핵을 관리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이 만남과 협상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북핵 협상과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 제재를 완화하고 철폐시켜서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인도적 지원과 여행 제한 철폐가 우선돼야 한다.

●위안부 망언 논문에 대한 의견은
1996년 유엔 특별인권보고관은 위안부를 두고 일본군에 의해 조직적이자 강제적인 방식으로 자행된 '성노예'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이 고의든 아니든 그가 교수직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버드 대학교가 잘못된 일반화에 '학문적 합법성(academic legitimacy)'을 부여하는 것이다.

전쟁 중 벌어진 야만적 행위를 왜곡하는 것이 단순히 학문적 견해로 받아들여져선 안 되며, 고등교육의 존재 목적은 단순히 문명 발전뿐 아니라 홀로코스트, 위안부, 강제노역 등 인류가 저지른 잔혹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것에도 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하버드 대학교의 학문적 진실성은 물론, 미국을 대표하는 대학교라는 명성에도 영구적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에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요구한다.

●전시작전권 전환 관련 공동성명 문구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라고 돼 있다. 키워드는 조건인데 이 이야기는 아직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에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솔직히 저는 그 합의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과 실망이 있다. 전작권 전환이란 표현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작권 회수지 무슨 전환이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며, 국가주권 핵심이 전시작전통제권, 군통수권이 핵심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군에 대한 통수권을 가져야 온전한 주권 국가가 아니겠나. 그런데 여러 가지 제한이 돼 있는 것인데 전시작전권은 당연히 회수돼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그전에는 2012년과 2015년으로 기한이 정해졌던 걸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연기하더니 시기를 조건으로 바꿔 버렸는데 그 조건이란 게 사실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해서 그걸 누가 판단하겠는가. 조건이 성숙 됐다고 충족됐다는 사실을 미국이 판단한다면 미국이 판단 안 하면 조건이 성숙 안 됐다 그래서 끝까지 영구히 작전권을 회수 못하는 것 아니겠나.

작전 전환의 세 가지 요건이 첫 번째 한미연한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두 번째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필수대응능력 구비, 세 번째는 더 추상적이다.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안보환경, 이렇게 돼 있다. 이 안보환경을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그래서 저는 원래 문재인 정부에 공약이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 회수였는데 그게 사실상 어려워졌다면 조건을 기한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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