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몰수소급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 일환으로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대행은 이번주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비공개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는 투기 ▲조직적 담합 시세조작 ▲불법중개 및 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토지 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농지법도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부정 축재를 위한 땅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국회의원 등 고위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특수본의 내사·수사 대상은 지난 26일 기준 110건·536명으로 24일 기준 89건·398명과 비교해 이틀 만에 100명 이상 크게 늘었다.

536명을 신분별로 보면 전·현직 공무원 102명, LH 직원 32명, 민간인 322명, 신원 확인 중 80명이다. 110건을 접수 단서별로 분류하면 경찰 자체 첩보·인지 82건, 고발 17건, 타 기관 수사 의뢰 6건, 신고센터·민원 5건이다.

전·현직 공무원 102명 중에는 국회의원과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포함됐다. 언론 등을 통해 본인이나 가족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은 10여 명에 달한다. 이 중 특수본이 내사·수사에 착수한 대상은 현재까지 4∼5명으로 파악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은 같은 당 양향자 의원의 투기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26일 경기남부청에 배당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국회의원에도 일반 투기꾼과 똑같은 법적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는 단계여서 신병 처리에 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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