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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초반 '관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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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초반 '관심 고조'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04.04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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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핵심 지자체·조합 속속 참여
48곳서 사업 제안...국토부 검토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신청 341곳
32만8천호 가능...목표치 초과 달성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사업이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전매DB]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사업이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전매DB]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사업이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2·4 대책 중 핵심인 이 사업은 지자체와 조합 등서 기대 이상의 참여 의향을 보이고 있다.

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로 최근까지 총 48곳의 후보지가 제안돼 국토부가 검토 작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덜 강요해 기존 민간사업을 할 때보다 토지주 등의 수익을 10~30%포인트 더 보장한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니 조합이 있을 필요도 없어 이들 사업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도 면제된다.

48곳 중 41곳은 지자체가 제의한 후보지이고 7곳은 민간 조합이 직접 신청한 곳이다.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지 중 19곳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14곳, 인천 4곳, 부산 1곳이다. 22곳은 재건축으로 모두 서울에서 신청됐다.

민간 제안 후보지는 재개발은 서울 2건과 경기 1건, 인천 1건 등 총 4건이고 재건축은 서울 2건과 대구 1건 등 총 3건이다.

정부는 이달 중 이들 후보지 중에서 선도사업지를 선별해 발표하고 주민 동의 확보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조합원 절반의 동의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고 그 후로 1년 이내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지난달 1차 선도사업지 21곳을 공개한 데 이어 이달과 내달 서울 2·3차 지자체 제안 후보지를 발표하는 등 사업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을 신청한 후보지 341곳에 대해 1차 선도사업 후보지의 사업 유형별 평균 세대수를 활용해 주택 공급물량을 추산했을 때 총 32만8000호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제시한 서울 주택 공급 목표가 32만3000호인데, 대책 발표 두달 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에서만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신청이 접수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근거법이 마련돼야 함에도 아직 2·4 대책 관련 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정안 처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달 중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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