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투리뉴스-제주편]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가 혼디헌 말에 제주도가 재반박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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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투리뉴스-제주편]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가 혼디헌 말에 제주도가 재반박허연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1.04.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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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투리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광 혼디헌 자료에 재반박해수다.

원희룡 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 특정동 1,4라인은 공시가격이 6.8% 올랏지마는 2,3라인은 11.5% 노리는 등 잘못이 있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수다. 이에 대헤그넹 국토부는 33평인 1,4라인은 실거래가격이 오르고 55평형인 2,3라인은 내령 각각 6.8%, -11.5%의 공시 변동률이 생겼덴 해주마씸.

도는 국토부가 적용한 실거래가 자체가 잘못되었덴 허멍 맛서수다.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 조사에 의허믄 33평형은 물론 52평형의 실거래가격 모두 2% 올랏덴마씸.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하영도 불법 사용 여부광 상관없이 공부상의 공동주택으로 공시하는 것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에도 정면으로 반박해수다.

그 근거로 국토부가 발간한 ‘2021년 공동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을 제시해수다. 해당 지침에는 건축물대장광 실제 조사현황광 다르면 공시대상에서 제외허도록 되영 있덴마씸. 국토부는 공동주택이 숙박시설로 불법 사용했덴허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명령을 허는 등 조치를 해야 헌덴허멍 관리・감독 책임은 지자체에 있덴 주장햄수다.

원 지사는 “공시가격 조사와 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줘사 헌다”고 주장허맨 마씸. 
 


본문

제주도, 국토부 공시가격 반박자료 '재반박'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관련 반박 자료에 재반박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의 특정 동 1,4라인은 공시가격이 6.8% 오르고 2,3라인은 11.5% 내리는 등 오류가 있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33평인 1,4라인은 실거래가격이 오르고 55평형인 2,3라인은 하락해 각각 6.8%, -11.5%의 공시 변동률이 발생했음을 주장했다.

도는 국토부가 적용한 실거래가 자체의 잘못을 지적했다.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 조사에 의하면 33평형은 물론 52평형의 실거래가격 모두 2% 상승했다는 것이다.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불법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공동주택으로 공시하는 것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 근거로 국토부가 발간한 ‘2021년 공동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을 제시했다. 해당 지침에는 건축물대장과 실제 조사현황이 다르면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이 숙박시설로 불법 사용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명령을 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며 관리・감독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공시가격 조사와 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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