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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폭력 범죄엔 공소시효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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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폭력 범죄엔 공소시효 폐지해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4.11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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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제73주기 추념행사 참석
"국가권력의 생명침해 반복 안돼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주 4·3 같은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라고 밝혔다. [전매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주 4·3 같은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라고 밝혔다. [전매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주 4·3 같은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오후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주 4·3 제73주기 추념 행사 ‘봄이 왔수다’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낸 세금으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가 제주 4·3”이라며 “시효를 폐지해야 국가권력을 국민 대신 행사하는 공직자들이 그 권력 행사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인권침해에 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을 고의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시효로 보호할 필요가 있나”라며 “법적 조치나 보상, 배상, 명예회복,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해 개인의 생명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제주 4·3 사건 당시 희생된 제주도민을 추모하기 위해 경기아트센터, 수원시, 제주 4·3 범국민위원회와 함께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전날 개막식에서는 제주 4·3 평화합창단 등의 공연이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렸으며 오는 17일까지 ‘제주 4·3 스토리텔링 전시회’가 경기아트센
터 갤러리에서 이어진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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