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주민의 의견청취 기회를 보장하고, 현행 청문절차를 좀 더 실효성 있도록 개선하고자, ‘청문주재자 전문 인력풀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부터 전 부서에서 타 지자체의 우수 사업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벤치마킹 사업’을 발굴해 오고 있는데, 첫 번째 벤치마킹 사업으로 ‘청문주재자 전문 인력풀 제도’를 선정했다.

이 제도는 전문직 종사자, 전·현직 공무원(해당 처분 무관), 관련분야 전문지식 소지자 등 약 30여 명의 ‘전문 인력풀을 구성’하고, 일반행정, 문화·관광, 지역경제, 복지, 주거·건설, 보건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전문적으로 청문을 주재하도록 했다.

또 청문주재자 선정, 청문주재자의 의무, 인력풀 운영 등 세부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훈령을 제정’해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구는 각종 인·허가 취소, 시설 철거·폐쇄 등 각종 행정 처분 시 전문적인 청문주재인력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청문을 주재하고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며,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또한 공정한 청문절차 운영을 통해 구민의 의견반영률도 높아질 전망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행정의 혁신과 변화는 필수”라며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 사례들을 발굴해 구 특성에 맞는 참신한 사업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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