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주의 공산당 일당정치체제를 유지하는 주요나라는 5개국 정도이다. 베트남, 중국, 쿠바, 라오스, 북한 등이 그들이고 이미 소련의 붕궤와 함께 체제경쟁의 시대는 지나갔다. 그리고 공산당 일당독제체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그렇다고 공산당 일당체제가 무너졌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되었다고도 말할 수는 없다. 지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많은 과정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아직도 자유민주주의를 빙자한 독재국가는 여전히 건재하다. 중국은 베트남과도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 베트남 역시 정치민주화 바람이 곧 불어 닥칠 수도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결국 중국과 북한만이 남게 될 수도 있다.
근대 사회주의는 산업혁명이 낳은 또 다른 일면이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야기한 부정·불평등·피해 및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사회주의자들 내부에도 생산수단의 국유화의 정도나 계획경제에 대한 견해에 다양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평등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많은 사회주의자는 공헌도에 따라 자신의 몫을 받는 것이 사실상의 사회유지라고 보며, 사회는 먼저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의·식·주를 보장해야 하고 그들에게 교육·건강·교통·오락 등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자는 모든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신분차이를 평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다.
사회주의 사상적 토대는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나라에서 시작되었다. 그 당시 사회주의 사상의 열풍은 마치 6세기 갑자기 등장한 이슬람이 유럽과 북아프리카 전역을 휩쓸었던 시대나 갑작스런 몽골제국의 출현을 상기하게 할 정도였다. 사회주의 이념의 싹은 플라톤의 〈국가 Republic〉,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Utopia〉와 18세기 계몽주의시대의 풍부한 유토피아 문학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실제로 근대 사회주의는 산업혁명이 야기한 사회·경제 관계와 전통적인 질서의 붕괴에 반대했던 다양한 작가들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생산수단의 완전한 국유화만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시켜 줄 것이라고 주장한 사회주의자도 있고, 주요 산업의 선택적 국유화와 상속권자의 사유재산권 통제를 제안한 사회주의자도 있다. 또 다른 사회주의자들은 강력한 중앙집권국가의 지배와 계획경제를 주장한 반면 그 밖의 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적 입안자가 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시장 사회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은 소비에트연방의 사회주의 내셔널리즘의 국제적 연대를 만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간의 냉전이란 이념적 대립을 만들었다. 사회주의 이론을 정립한 서구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대부분은 기존의 정치제도 하에서 진보정당으로 정착하여 발전하였지만 소련의 붕궤는 러시아로 승계되어 자유민주주의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푸틴이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모택동, 등소평 이후 공산당 집단지도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등소평의 개방정책으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GDP의 규모가 세계2위 수준에 오른 지금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인도와의 영유권 문제, 대만과 홍콩 독립 문제, 몽골 위구르 등 소수민족의 인권문제, 어플리케이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동북공정,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세계인에게 폐를 끼치는 항목만 나열해도 부족한 지경이다. 이에 전 세계인들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다. 시진핑이 최근 군부대를 방문하며 미사일을 전진 배치하는 등 세계 여러 국가와의 외교 분쟁에서 군사동원의 가능성을 내비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대만카드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는 결코 친해질 수가 없다. 동북아시아의 경우는 유별나게 이러한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 일본이 이상한 나라여서 그럴까? 한번쯤 품게 되는 생각이다. 6·25를 뒤에서 지원하고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러시아는 오히려 우리와 매우 가까워졌다. 문제는 국민이 아닌 정권의 문제이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집권세력이 세습하여 지금까지 계속 집권하여 오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패권을 목표로 국가운영을 하는 일당 독재 체제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 낡은 이념의 갈등에 얽매이는 우를 더 이상 범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념 논쟁은 서구의 전통적인 이념과 같은 차이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낡은 시대의 유물이 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개념에 대한 대립도 더 이상 없다. 단지 우리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을 정하고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미국의 공화당처럼 시장자유주의를 우선하며 자본가를 우선하는 개념도 용납하지 않으며, 유럽의 진보정당처럼 노동자를 우선하는 정책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친미나 친일, 또는 친 중국으로 국민여론이 갈라질 이유도 없으며 우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새롭게 무장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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