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짜 농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는 7일 지난 2013년 이후 GH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지구와 3기 신도시 등 13개 지구 일원에서 거래된 농지 7732필지를 조사해 농지법 등을 위반한 투기 의심자 54명과 불법 임대 733명, 휴경 279명, 불법 전용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심 54명은 농지 156개 필지 12만1000여㎡를 사들인 뒤 2214명에게 0.08∼1653㎡씩 쪼개 팔아 581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도는 이들 중 10억원 이상 부당 이득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6명은 관할 시군을 통해 고발토록 조치했다.

또한 농지 183개 필지 28만3368㎡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 임대된 것도 확인해 소유자 733명을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이외에 매입 후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19개 필지 1만238㎡도 확인해 소유자 279명에게 매입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 전용한 2개 필지 1088㎡의 소유자 6명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종구 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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