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이 반드시 필요한 국가기관들이 있다. 대법원은 물론이고 검찰, 감사원, 통계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기록원, 문화재관리청 등이 그 예이다. 특히 통계청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 확대가 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통계청은 국가정보통합관리위원회로서 그 기능을 확대하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감시기능 확대와 자율적 자정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구호로만 끝나기 쉬웠던 공개 행정과 국민 공감대의 중요성은 금번 세계를 떨게 하는 펜데믹 상황을 통해서 정보의 공개적 투명성 확보와 국민 공감이 갖는 힘을 우리 모두가 직접 실감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권력과 자본논리에 의해 왜곡되어 분열을 부추기는 언론환경을 개선하고 스스로 통제하는 국가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한다는 필요를 다시 느끼게 한다.
정보의 독점이 권력을 유지하는 시대는 지나가야 한다. 권력이란 것이 갖고 있는 이의 움켜쥐려는 속성을 뛰어 넘어야 하고 그러한 권력이 국민과 나누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방향이 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국가는 언론권력을 만들었다. 대중여론을 움직이는 언론의 영향력이 그러한 권력을 만드는 것이다. 언론은 대중에게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는 기능에서 멈춰야 하며 여론을 주도하거나 의도적인 왜곡을 도모하는 의지조차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상업적 목적이 개입되어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통제하려는 의도는 불가하다. 국가의 지원은 언론의 자율적인 통제가 가능한 구조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정부의 인사개입이 그것이다. KBS를 비롯한 정부출연 언론기관의 인사는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기구의 최소 1/3을 넘어설 수 없어야 한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해당 기구의 인사 역시 정치권에서의 추천이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권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자율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관련 학회, 기자협회, 언론사협회 등 관련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를 통제하는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는 모든 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편향과 과장 보도의 징계, 상업성 보도의 징계, 기자의 신분자격 심사, 언론사의 자격심의 등 그와 관련된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능에 대한 감시는 국회를 통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 언론을 통해 양산된 가짜뉴스에 대한 통제는 직접 통제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판단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주류 언론이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검증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의 문제는 국제적인 시각에서도 중요하다. 사실상 한국의 언론은 오랫동안 독재정권의 통제를 받아왔고 언론자유나 공정성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민주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치와 대기업의 영향 아래에서 편향보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일본의 왜곡된 보도가 세계주류의 언론에 대부분 인용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언론환경을 정책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현실적인 이유가 분명하다.
한국 언론은 세계화를 지향해야 한다. 한국 언론이 국제적인 신뢰를 받고자 한다면 세계적인 언론사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이 먼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수적인 시각을 지양해야 하고 세계 주류의 흐름에 언론이 먼저 동참하는 자세 또한 요구된다.
일본의 언론은 우리에게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에게 유독 불리한 보도를 일삼고 자민당정권의 기관지와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지만 아직도 세계 유수의 언론은 우리의 언론 기사보다 그들의 기사를 인용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언론 환경이 국내문제에만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아직도 한국 언론은 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다. 국내문제나 이해가 첨예한 일본의 국제문제를 다룸에 있어 편향적 시각이 지나친 언론임에도 국제적으로 일본 언론이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는 정보데이터사회이며 정보투명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자행정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다. 앞으로 정보투명성에 대한 평가는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투명한 정보공개, 제한된 정보의 개방성의 정도, 정보이용에 대한 편리성 확보, 정보수집에 대한 합법성 등이 그 기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별 표준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별 통계표준 시스템도 구축하여 통합행정 빅데이터 관리가 용이하도록 통계청의 기능을 확대하여 나가야 한다.
현대사회는 통계를 조작하고 정보를 독점할 개연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보의 독점이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러한 기술적 방법도 함께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 자체가 복잡하여지고 이러한 복잡함이 정보를 독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지고 있음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은 이를 정리하여 단순함과 명료함을 추구하는 공개의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통계청은 국가정보 빅데이터 관리기능을 추가하여 국가정보통합관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독립된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은 보다 쉽게 복잡한 행정절차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이를 게시한다고 해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정보의 홍수는 오히려 그 속에 정보를 감추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기관별 정보공개를 위한 데이터 축적도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개수준의 범위도 민원에서 처리과정, 일반 행정의 내부절차에 이르기까지 대외비를 최소화한 수준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는 민원인이 기관별 처리방법과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타 기관의 절차를 확인하여 업무의 결정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정보를 통합하는 기관 역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관의 독립성 보장은 정치권과 정부로부터의 독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율적 통제기능이 발휘될 수 있어야하며 또한 외부 감시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 정보관리기관의 구성은 위에서 말한 언론중재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될 것이다.
자율통제가 가능하려면 민간단체 및 기관의 개방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민간단체 및 기관의 개방성이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면 폐쇄적 구조를 가지게 되어 결국 정치권과 결탁하여 독립기관의 자율통제를 위협하게 된다. 그러므로 해당기관에 참여하는 민간 기구는 민주적 절차의 운영과 개방적 회원 구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기관이 독립적 지위를 유지하고 자율통제가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독립적 지위와 더불어 다양한 민간의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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