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금 - 파워인터뷰 169]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권태엽 상임대표

“사회복지 현장에 정작, 복지는 없다. 복지 현장에 올바른 복지가 있어야 진정한 복지국가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권태엽 상임대표는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회복지는 국민생활을 위한 매우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선경제 후복지라는 프라임에 얽매여 매번 후순위로 미루고 있으며, 되려 예산낭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최저 시급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복지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복지 현장에 차별과 불정공이 사라져야 한다. 복지가 정말 복지다워지려면 ‘사회복지 현장을 위한 복지’가 우선적으로 마련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올초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어 ‘시도지사 초청 사회복지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간담회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초청됐다. 

● 한단협은 사회복지시설의 연합체이다. 활동 목표는 무엇인지
한단협은 사회복지의 현주소와 시설의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올바른 대안을 찾아 연대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고자 2014년에 창립된 단체다. 초기에는 8개 단체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복지 분야의 주요 14개 단체들이 연합하고 있다. 

참여단체로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회복지관협회, 시니어클럽협회, 아동복지협회, 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정신재활시설협회, 지역자활센터협회,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등이다.

● 사회복지 근무 현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종사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점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노인과 아이, 장애인등 복지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최 일선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현장의 다양한 폭력 및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반면 낮은 처우로 인한 이직률이 증가해 서비스가 질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해 적정 인건비기준을 마련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따라서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똑같은 사회복지 현장에도 지역과 분야별로 임금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이 복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 장기요양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장기요양서비스 종사자들은 사회복지현장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다른 사회복지영역과 다르게 보조금이 아닌 장기요양수가로 운영되는 구조다.

저수가인 장기요양수가로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때론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종사자들도 많다. 이로 인해 젊은 층이 요양서비스로 유입되지 않아,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는 직접인력과 간접인력으로 구분해서 수당도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시급하게 도입돼야 한다.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장기근속장려금도 전 직종 지급으로 개선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장기근속장려금 차별 지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 대통령 선거 후보들과 복지정책 간담회를 열고 있다. 간담회 개최 목표는 무엇인가
한단협은 올 초부터 지역복지분야, 아동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 장애인복지분야 등 사회복지 영역별 아젠다를 논의하여 ‘1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아젠다는 복지현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사항과 소요 예산을 제시한 것이다.대통령 선거 후보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복지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의 고인 문제점은 우리만의 힘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과업이다. 10대 아젠다는 정부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정책적으로 반영되어 함께 해결할 과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후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의 목소리를 국가 복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사회복지 개선을 공약으로 채택하는 후보를 사회복지계는 지지할 것이다. 한단협이 결정한 아젠다는 사회복지인만을 위한 게 아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우리 국민에게 더 나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정부에 사회복지부를 신설하고 담당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4.4%씩 증가했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여기에 노인 빈곤율도 OECD 평균 14.8% 보다 3배로 가장 높은 43.4%다. 우리나라 사회는 현재 저출산·초고령 문제로 노인 돌봄 부담과 빈곤·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 아동 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자산재분배, 평등화 추구 등을 추진해야 하지만, 개선의 주체인 현행 보건복지부의 조직과 예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행정 구조이다.

이에 정부는 조직 개편을 통해 보건과 복지 부문을 구분하여 사회복지부를 신설하고 사회복지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해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는 복지관련 업무를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회복지 시설 현장을 대변해 정부에 바라는 점은
56만 명에 이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목소리를 낮추고 희생을 감내해왔다. 사회복지시설 현장의 낙후된 근로환경은 결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저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은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미비한 지원책으로 종사자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있다. 우수한 인재들의 사회복지시설을 떠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를 후순위로 미루지 않고 중요 순위로 정하여, 사회복지현장의 정책과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단협이 제시한 아젠다들을 깊이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사회복지 현장도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 사회 복지 현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한단협은 국민 즉 복지대상자들이 정당한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행정이 올바로 운영되도록 정성을 기울여 노력할 것이며,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즉 낮은 처우가 개선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법안을 입안하는 국회, 정책을 만드는 보건복지부, 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가 활발해야만 한다. 

사회복지현장을 개선하는 창구로서 한단협은 법안발의와 법률조정위해 국회의원과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정례적인 회의를 열고자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시설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도 국민들도 더욱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