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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 가짜약 팔기 그만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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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 가짜약 팔기 그만두라"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06.16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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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소득이 바로 복지 철학·원리에 충실한 해법"
유승민 전 의원 [의원 제공]
유승민 전 의원 [의원 제공]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은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가짜약 팔기를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이라는 '가짜약''이라는 글을 올려 "이 지사는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더니 며칠만에 말을 바꿔서 '기본소득이 복지적 성격이 있기는 하나 주로는 경제활력을 찾는 경제정책'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반서민적이고 불공정한 기본소득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주(主)는 경제성장이고 부(副)는 복지라고 교묘한 물타기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때에 따라 말을 비틀면서 마치 기본소득이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만병통치약인 양 선전하고 있다"며 "이 지사는 민주당 경선연기를 두고 '가짜약 팔기'"라고 맹공했다.

유 전 의원은 "1516년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 처음 등장했다는 기본소득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라면, 왜 500년 동안 사람들은 바보같이 이 쉬운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결함을 치유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것이 사회복지의 철학이고 원리"라며 공정소득이 바로 복지의 철학과 원리에 충실한 해법"이라며 이 지사에게 기본소득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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