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광의 세상보기] 여야(與野) 모든 대선주자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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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광의 세상보기] 여야(與野) 모든 대선주자에게 바란다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7.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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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광 (사)한국B.B.S 경기도연맹 회장,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

바야흐로 대선정국(大選政局)이 시작된 모양새다. 연일 앞다투어 여야(與野) 대선주자(大選走者) 또는 출마예상자의 대국민 선언과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각자 나름의 미래 국가비전과 철학, 출마이유를 발표하는데 언뜻 들으면 구분이 잘 안가고 비슷비슷한 느낌이다. 물론 하나하나 뜯어보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뚜렷한 차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지금 시점에서 언론매체 주관의 여론조사로 야권의 가장 강력한 유력주자로 거론되는 분, 그 분은 오랜 기간 검찰공직에 몸담아 온 분이다. 나름 강직한 검사로 국민에게 각인된 이미지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등판하게 된 동인(動因)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분은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었다. 그리고 열 가지 가운데 아홉 가지가 달라도 단 한 가지 정권교체(政權交替)를 원하는 것만 같다면 그러한 모든 이들과 함께 정권교체를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지금의 정권은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전제(專制 : 전제주의)나 독재(獨裁)라고 말했다.

그 분은 본인의 출마이유인 정권교체를 합리화하기 위해 현 정권을 독재정권 내지 전제정권으로 규정하고자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를 그렇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가 독재나 전제를 의미하는 것일까? 현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추구한 정권일까? 이 분의 출마의 변을 들으며 나는 “이미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줄만 알았던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이데올로기 논쟁을 다시 소환하자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생겼다.

자유주의(Liberalism)는 서구의 근대 시민사회(市民社會)를 형성한 핵심이념으로 봉건사회(封建社會)의 지배계급인 귀족과 전제군주에 대항해 당시 평민계급이었던 부르주아((Bourgeois)가 개인의 자유를 주창한데서 비롯된 개념이다. 따라서 자유는 개인(Individual) 즉,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주체, 더 이상 무엇으로도 분할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내포(內包)하고 있는 용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의 ‘개인의 평등한 자유’를 지칭한다.

부르주아는 절대 왕정의 중상주의(重商主義) 경제 정책으로 부(富)를 축적하게 된 유산계층(有産階層)인데 이들이 상당한 부를 소유하였음에도 왕과 귀족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 계급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유’의 이념(理念)을 기치로 시민혁명을 이끈 주체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시민혁명을 통해 절대왕정은 무너지고 시민이 스스로 그들의 대표를 뽑는 민주공화정(民主共和政)이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라는 이념을 기초로 계급에 의한 신분제 사회를 철폐한 후에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바탕 위에서 성립된 개념이다. 권력은 세습되지 아니하고 시민이 스스로 대표를 뽑는 선거제도(選擧制度)를 통해 선출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법정신 아래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민주공화국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개념인 것이고 민주주의는 “국가의 권력이 국민의 주권에 기초하고 있다”는 권력체제에 대한 개념이다. 어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진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독재나 전제로 전락(轉落)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도무지 그 말씀의 사상적 기초를 이해할 수 없다.

혹시라도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써먹던 반공 이데올로기(Ideologie), 다시 말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서로 상반된 개념의 정치체제인 것으로 호도하여 써먹던 궤변(詭辯)을 이번 대선에서 다시 소환하려는 의도에서 발언한 것이라면 그것은 큰 착각이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시간은 계속 ‘대선의 시간’으로 더 깊숙하게 흘러들어 갈 것이다. 이미 대선주자가 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공정(公正)’이라는 개념을 미래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불공정(不公正)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필자인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사회의 불공정을 줄여 가는 일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이 풀어야할 공통의 숙제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유지되든 그렇지 않든 반드시 이루어야할 일은 우리사회의 불공정을 없애고, 그것을 통해 차별을 줄여서 어렵고 고통 받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여야의 모든 대선주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가슴 깊이 새겨지길 바랄 뿐이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박해광 (사)한국B.B.S 경기도연맹 회장,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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