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해결, 정치의 제1목적…실용적 민생개혁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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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해결, 정치의 제1목적…실용적 민생개혁 박차"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7.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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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는 8일 "민생 해결이 정치의 제1 목적임을 잊지 않겠다"며 "‘실용적 민생개혁’을 더 힘차게 추진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좋은 정치는 작지만 소중한 민생정책 성과를 쌓아가는 것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누적가맹점 3만47개 돌파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전날 이자제한법이 시행돼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졌다"며 "국민들 보시기에 충분치 않으시겠지만 앞으로 더 인하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62년에 이자제한법이 제정됐을 때 최고이율이 연 20%였다"며 "결국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국가"라며 지난해 제안한 '법정 이율을 연 10%대까지 하향'을 다시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부업체들의 폭리는 제한하고 누구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최고금리 인하’와 ‘기본금융’을 착실히 추진할 것"을 공약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누적가맹점 3만47개 돌파와 관련 "올해 목표가 3만 9000개였는데 반년 만에 목표치의 77%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민간 배달앱은 중개 수수료가 6~13% 수준이지만 ‘배달특급’은 1%대 수수료로 책정됐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시장 독점을 방치하면 공정 가치는 무너지고 자유경쟁도 불가능해진다"며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 앞에서 소상공인들의 소득감소를 막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민생 성과들을 쌓아가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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