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속한 저탄소체제로 대전환…국가경쟁력 유지위한 유일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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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속한 저탄소체제로 대전환…국가경쟁력 유지위한 유일한 방법"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7.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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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탄소국경세’ 도입…국내 기업 타격 블가피
수입국가보다 온실가스 규제 낮으면 ‘추가 관세’ 물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미국 민주당과 EU가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신속한 저탄소체제로의 대전환만이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 발짝 늦으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반 발짝 빨리 가면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우리 기업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수입국가의 온실가스 규제보다 낮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추가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예로 들며 "EU가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철강제품 수출이 11.7%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며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 화석연료를 못쓰게 해야 하는데 강제할당을 할 수도 없고 결국 탄소세 도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세 부과는 물가상승과 조세저항을 부른다"며 "그러나 탄소세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누면 조세저항 없이 효과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다"며 스위스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시시각각 위기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며 "대전환의 위기를 전환적 성장의 기회로 바꿔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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