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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재명, 공정소득·기본소득은 '사촌' 아니라 '남남'" 연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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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재명, 공정소득·기본소득은 '사촌' 아니라 '남남'" 연일 공방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7.26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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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기본소득 토지세 등 조목조목 반박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유승민 전 의원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2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공정소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니, '사촌'이 아니라 '남남'"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와 유 전 의원은 연일 기본소득 등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 전 의원에게 탄소세, 기본소득 토지세, 공정소득과 기본소득, 색깔론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정소득과 기본소득
이 지사는 "유 전 의원의 이중잣대를 지적하고 싶다"며 "공정소득은 ‘부의 소득세(NIC)’의 일종이고 기본소득은 사촌쯤 될 것이다. 유사한 정책을 놓고 어느 것은 공정하고 어느 것은 불공정하다 주장하시면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사촌끼리 왜 이러냐'는 식으로 퉁치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라며 "공정소득을 할 때 대상자를 선별하는 행정비용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기본소득과 선을 그었다.

이어 "월급 생활자들의 소득은 유리지갑이라고 할 만큼 다 드러나있고 자영업자들도 카드매출이 대부분이라 소득파악이 어렵지 않다"며 "공정소득은 국세청이 담당하게 되는데, 지금도 세금을 귀신같이 받아내는 대한민국 국세청을 과소평가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정소득은 '슬라이딩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시 88%와 88.1%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위 '문턱효과'라는 갈등 문제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받아쳤다.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탄소세
이 지사는 유 전 의원이 "탄소세를 기본소득에 쓰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주장에 대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전임 의장,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전임 위원장 등을 예로 들며 "이들은 탄소세를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야 공정성과 정치적 존속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며 "국민수용성을 높이면서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탄소배당 즉 탄소세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는 경제학자들이 마치 탄소세를 거두어 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말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들은 기본소득(UBI)이란 말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탄소배당(carbon dividends)이란 말만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지사는 교묘하게도 탄소배당이 탄소세기본소득과 똑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탄소세로 탄소배출량이 줄어들면 탄소세 수입도 줄고 탄소배당도 줄어드니 애당초 탄소배당은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소세 수입의 100%를 탄소배당으로만 쓰면 안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중단시켜 탄소배출을 늘리고 태양광, 풍력으로 국토를 망쳐 놓았다. 이걸 바로 잡으려면 탄소세 수입 중 상당부분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캡쳐]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캡쳐]

●기본소득 토지세
이 지사는 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를 더 걷겠다는 식으로 재원마련 측면만 보시는 것은 편협한 이해"라며 "걷을 때 효과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가격안정에 더해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5%만 안정돼도 수십조원에 달하는 주택보조금 지급효과가 발생한다"며 "지급시 효과는 소득양극화 완화, 소멸성 지역화폐지급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경제활성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는 토지보유세를 거두어 토지배당을 주면 이것도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한다"며 "도대체 기본소득을 위해 새로운 세금을 몇 개나 더 만들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집값, 전월세를 올려놓고서는 이제 와서 또 다른 부동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하니,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후안무치가 놀랍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 지사는 "공정소득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토론에 참여하겠다. 상식적이로 치열한 논의를 기대한다", 유 전 의원 "페이스북 토론은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언제든 우리 둘이 만나서 '공정소득 대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합시다"라고 밝혀 향후 토론을 시사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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