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당 지도부에게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은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 양보 재고 요청'이라는 글을 통해 "원내도 아닌 저의 반대의견 역시 월권일 수 있으니 의견표명을 자제하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당원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고 저 역시 책임 있는 당원의 일인으로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를 두고 당 지도부 내에서도 파열음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사는 이어 "법사위 양보는 내년 시점의 당원의사와 후임 원내대표단 및 당지도부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문제의식, 180석 거대의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집권 여당은 늘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고, 코로나19로 민생이 위기에 처한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은 여당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협치의 정신을 살리며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여당도 양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국민과 지지자분들이 모르실 리 없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피해야 하는 당 지도부의 고민을 어느정도는 이해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개혁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신 국민과 당원들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처럼 개혁입법은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국민 90%가 찬성하는 CCTV 의무화법도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선경선후보들에게 법사위양보 재고 및 권한축소를 요청하는 공동입장 천명을 제안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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