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금 - 파워인터뷰 178]
박시선 경기 여주시의회 의장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 30여년을 맞아 경기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장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가 지역주민들에게 준 변화는
지방자치제 본격 실시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저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권위적이었던 관(官)의 문턱이 상당히 낮아지고 민주주의가 성숙해졌다. 지방공무원들의 의식 및 역량이 강화되면서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시민의 복지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기도 했다. 시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져, 정보공개청구, 주민참여예산을 비롯해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점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는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시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추진해 온 시의회의 노력이 얻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시의회는 민생현장 점검, 간담회, 포럼, SNS 소통 등을 통해 시민과 직접 만나고 호흡하면서 시민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다.

●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지방자치제도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장 큰 이유 몇 가지를 들어보면, 지방의회의 존재가치 미흡, 옥상옥 구조에 따른 비용 대비 저효율성, 선거 당선자들의 비전문성과 자질문제, 정권 변동에 따른 잦은 정책변화와 집행의 불연속성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불필요하고 방만한 조직으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방의회의 정치성이 아닐까 하는 것이 개인적 견해이다. 중앙의 정치와 하등 차별성이 없는 정치행태와 행보가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비호감을 자아낸다. 최소한 기초단체, 기초의회에서 만큼은 정당의 공천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오랜 소신이다. 정치성을 배제하고 진정한 소신과 사명감으로 지역사회의 일꾼이 될 때 시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자치단체, 지방의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 보완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은 과제가 많다. 재정분권, 자치입법권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책임성 역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진정한 시민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시민에서 출발하고 그 끝 역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독기능이 선명해야 하고, 시민밀착과 소통이 생활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정책이 일방적으로 중단되거나, 조직을 입맛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전 단체장이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 정책이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단시되고 혹평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

● 지난 3년 여주시의회 활동성과와 아쉬운 부분은
가장 아쉬웠던 것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없었던 것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행정사무감사이다. 그러나 조사권은 있으나 수사권은 없으니 그저 관례적이고 요식적 절차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거 같아 아쉬운 대목이었다.

지방의회의의 권한 중 하나가 의결권인데 아무리 좋은 조례안이라도 의결에 필요한 표를 확보해야 한다. 정당의 공천을 받은 제도하에서는 이 부분이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 코로나19 4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지원 계획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 지원은 필요하지만, 그 국가적 지원규모 부담에 비해 지원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에서 국가부채 걱정말고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너무도 위험한 발상이다. 국가부채를 경시하는 것을 보면 제2의 IMF가 걱정된다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는 하지만 경제적 기반은 아직도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 국제적으로 세계경기동향, 무역정책, 원자재가격, 안보적 역학관계 등에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다. 국내적으로는 정권에 따른 정책변화가 급격하고,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으로 국민역량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노동시장도 유연하지 못하고, 청년들의 실업율도 높으며,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100% 백신접종을 빨리 달성하는 것이 답이다.

● 이천화장장 입지선정에 대한 입장은
이천시립화장장이 여주와의 접경지역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반대한다. 여주시의회 의장으로서 공동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역이기주의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여주시의 정치력도 아쉬운 대목이고 경기도의 어정쩡한 입장도 달갑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처럼 지방자치단체갈등조정위원회 같은 기구가 개설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 남은 1년간 계획은
오직 시민을 위해 최선안이 무엇인지만을 의원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조정하면서 리더쉽을 발휘하고 싶다.

이 원칙에 따라 다음의 사항들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여주시을 위해 양보하고 타협하는 의정활동, 즉 협치와 상생을 추구해 왔고 앞으로도 이를 추구할 것이다.

둘째, 의원상호 간, 의원·집행부 간, 의회·시민단체 간 소통의 창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소통과 혁신이 우리끼리의 소통, 우리들만의 혁신이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원래 소통이란 친하지 않고 대립하는 사람들간에 해야 하는 게 우선이다. 의견이 다르다고 멀리한다면 소통이 아니다. 소속당이 다를수록, 의견이 다를수록 더 많이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여주의 발전대전략을 만들어 내고 싶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여주가 발전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감도를 만들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는 여주르네상스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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