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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尹, 가난한 사람 위해 부정식품 규제 안해야 하나…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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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尹, 가난한 사람 위해 부정식품 규제 안해야 하나…충격적"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08.02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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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 [의원 제공]
유승민 전 의원 [의원 제공]

유승민 전 의원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에 대해 "충격적이다. 평소의 철학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난하다고 ‘부정식품’을 먹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윤 전 총장의 '없는 사람은 그 아래 거라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부정식품)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라는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주 120시간 노동, 민란 발언에 이어 ‘부정식품’ 발언을 접하고 윤 전총장의 평소의 철학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사먹을 수 있도록 부정식품 규제를 안해야 한다?"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식의 사고라면 건강, 안전, 생명, 환경에 관한 규제들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런 사고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10조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34조와 위배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새로운 보수는 자유뿐만 아니라 정의, 공정, 평등, 생명, 안전, 환경이라는 헌법가치들을 균형있게 추구해야 한다. 성장 뿐만이 아니라 복지와 분배도 추구해야 한다"며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강조했다.

또한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프리드만은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한 자유지상주의자였지만, 그 또한 부(負)의 소득세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쿠폰 같은 복지정책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학자들은 늘 오른손을 쓰기도 하고 왼손을 쓰기도 하니, 그들의 말은 가려서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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