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0일 "부동산문제는 공급확대·규제완화·세부담 축소가 답"이라며 시장 친화적인 접근 방법을 제안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택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가 조금만 늘어나도 가격이 치솟게 된다. 공급이 부족하니 자연히 집값이 오른다"며 "정부는 공급을 빨리 늘리거나, 공급계획이라도 조속히 발표해서 심리를 안정시켜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주택은 부족하지 않다며 일부 투기꾼의 일로 치부했다"며 "정부는 한 술 더 떠 이제까지 임대시장 안정에 기여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대폭 축소했다"며 현 정부의 아파트 매입임대사업 폐지, 임대료 5% 상한제, 임대차3법 등을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뒤늦게 공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그러나 공급방식을 LH를 통한 공공방식에 치중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부동산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이제는 공공이 아닌 시장이 문제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 이제는 공공이 절대선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민간은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미 서울시내의 오래된 대단지 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이 결성돼 있고, 그동안의 노하우도 많이 쌓여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주택자들이 보유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해야 하며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루빨리 집을 가져야 한다는 초조함을 가라앉힐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1주택자의 보유세,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취득세 인하 ▲보유세를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 ▲공시지가를 시가와 일치시킨다는 목표는 원점서 재검토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존중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가격 통제가 아닌 공급의 측면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젊은이들, 신혼부부들의 주거사다리가 되도록 하되 이와 동시에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 매물을 충분히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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