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가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 등 요양시설 공급단체가 제시한 요양종사자 인력배치 기준을 일부 수용했다.
15일 장기요양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5차 회의에서 시설공급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4분기부터 수급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변경, 2025년부터 수급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배치키로 결정했다.
현재 장기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도시와 지방요양시설의 인력수급 격차를 고려해, 수급자의 선택권을 수용하고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키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가 열리기 전 장기요양기관 공급단체 4곳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는 호텔 정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은 1인 시위에서 “현재 노인장기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어르신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4시간 운영되는 요양원 특성에 따라 연차 증가, 월 160시간 근무 등으로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어르신은 실제 평균 13명”이라며 “이는 낙상사고 증가, 식사보조 인력부족, 기저귀 교체시간 지연 등 서비스 질 하락과 종사자 부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의 구인 편차가 매우 심하다”며 “합리적 해결방법은 요양보호사 인력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사자 저임금‧저수가 정책으로 종사자를 구하지 못해 어르신을 입소시키지 못하는 시설이 늘자, 어르신들은 비싼 요양병원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사회복지제도가 시행된 지 14년 동안 인력배치기준을 개선하지 않은 분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위원회 참석을 마치고 권태엽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위원회가 이번에 장기요양 공급자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인력배치 기준을 일부 개선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반드시 해결되야 할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저수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만족도 90%를 상회하는 장기요양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장기요양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설들은 낮은 임금으로 종사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건강보험공단은 현장 상황을 외면한 채 시설을 부당청구자로 몰고, 위원회의 가입자단체는 종사자들을 부추겨 시설들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처럼 현장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태엽 회장은 “이런 행태들이 결국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의 서비스를 저하시키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모든 책임은 장기요양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따라서 역학관계로 얽혀있는 장기요양위원회의 해체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장기요양 제도개선을 위한 공급자단체와 보건복지와의 논쟁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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