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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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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할 것"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21.09.16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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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교부세 활용 제안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 제공]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 제공]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16일 각 지자체의 ‘보통교부세’를 활용해 현재 소득 하위 88%에만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언론매체를 통해 “우려했던 ‘재난지원금발’ 국민 갈등과 선별비용 발생이 결국 현실화됐다며 정부 재정 여건상 전 국민 지급이 어렵다면 지방정부가 나머지 12% 주민들에게 추가 지급해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보통교부세 51조 원이 전국 지방정부에 지급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사업이 연기·중단되면서 연말까지 지출이 어려워진 경우가 많다. 이 재원을 나머지 12%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한다면 재정 부담이 한결 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에서 매년 각 지자체별로 차등을 두고 지원하는 돈이다.

특별교부세와 달리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종의 ‘예비금’이다.

올해 총 51조 원의 보통교부세가 2차례에 걸쳐 지급됐는데 주요 광역시의 경우 1조 원 이상을 교부받았다.

경기도는 이미 자체 재원을 투입해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남은 것은 비수도권인데 이 역시 추가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상위자’ 비율은 수도권의 경우 약 2~30%에 달하지만 비수도권은 4~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안은 재난지원금의 형평성 논란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나는 왜 돈을 받지 못하냐”, “왜 내가 소득상위자냐”는 이의신청이 11만 건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 시장은 “이제는 내가 맞냐 네가 맞냐를 다투는 ‘정치적 셈법’보다 선별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국민을 위한 셈법’이 필요할 때”라며 “중앙정부의 역할은 예산 편성으로 이미 마무리됐고 2년 가까이 장기화된 코로나 후유증 앞에 이제 시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의 시의적절한 도움과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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