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등 장기요양위원회 4개 단체는 29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30일 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노인복지중앙회와 재가노인복지협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가 연합으로 진행한다.

이들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와 휴가를 부여했건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별 8시간이란 고시를 기준으로, 지급한 보험금의 환수조치를 부당하게 감행하고 있다. 

권태엽 회장은 “주말과 법정공휴일 외에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을 채우려면 종사자들이 연차, 휴가를 쓸 수 없다. 이는 업무를 과중하게 만들고 결국 어르신 돌봄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시설 대표는 상근을 의무로 연차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공단은 ‘월 기준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종사자를 근무 인원수에서 제외,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 원의 급여비를 환수 조치하고 감액해 기관 운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단이 모든 장기요양기관을 인수하거나 보험자 지위를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며 “공급 시설단체 연합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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