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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속도낸다…특별분과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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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속도낸다…특별분과위 신설
  • 임형찬기자
  • 승인 2021.10.07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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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행정절차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광장.
서울시가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행정절차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광장.

서울시가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행정절차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시는 전날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특별분과위의 심의 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뿐 아니라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하는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통합심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건축·교통, 건축·환경 식으로 묶는 분야별 통합심의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모든 사업장에 통합심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도시계획 결정과 사업시행인가 과정의 심의 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류훈 시 행정2부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까지 전 과정을 서울시가 지원하면 사업시행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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