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이 고구마 줄기를 캐듯 하나하나 새롭게 불거져 나오고 있다. 도대체 사건의 등장인물이 몇 명이나 되고, 그들의 연결고리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전 대법관, 전 검찰총장, 전 특별검사까지 유명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돼 있다.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간 초과이익이 어떻게 가능했는지가 이번 특혜 의혹의 핵심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에 대해 그동안 ‘민간 특혜를 막고 막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거듭 자평해왔기 때문이다. 만약 유 전 본부장이 대가를 바라고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면 그의 개인 비리가 된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인데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란 점을 감안하면,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와 협의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남는다. 좌초를 거듭하던 대장동 개발을 성사시키는 데 급급해 관리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단번에 부자가 된 한 30대 직장인의 사례가 화제다.굳이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도 않다. 모 정치인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 물론 게이트로까지 불리는 회사의 뒷배경과 실체에 대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겠지만 30대 초반의 직장인이 성과금과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이 땅의 직장인들에게 분노를 넘어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기기에 충분하다. 이런 일확천금(?)이 부자의 기준은 아닐진데 혹자는 이런 뒷배경이 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될까 두렵다.
일파만파로 퍼진 성남시 대장동 부동산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천지를 진동시킨다. 성남시가 임원 임면권을 가지고 예산과 결산의 승인권한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총 2조원 규모의 대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서 불거진 각양의 부패한 구조가 드러났다.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권력층의 30대 초반 아들이 퇴직금으로 가장된 5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대통령 탄핵의 수사를 맡았던 특별검사의 딸이 특혜분양, 그의 인척에게 100억원을 줬다는 의혹도 나왔다.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력의 전직 대법관까지 연루된 초대형 비리 복마전으로 읽혀지기에 충분하다.
여느 불법도 그 진상이 왜곡되거나 은폐되서는 안될 일이지만, 이 사건의 진실규명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사유가 유난히 또렷해 보인다. 먼저 나라의 괴이한 부동산 광풍이 예사롭지 않은 않은 시점에서 부정으로 오고 간 돈의 규모가 문제다. 자산관리 회사의 대표가 1억원대를 투자하여 1200여 억원의 배당금을 받고, 법률자문과 1억원이 안되는 돈을 투자한 한 변호사가 역시 1000억원대 이상의 수익을 챙겼다. 모두 7명의 투자자는 총 3000여 억원 이상의 수입을 얻은 것이다. 그들이 투자한 총액은 불과 3억원 이었다. 설령 정상적 비즈니스 모델이라 하여도 국민적 상실감은 극에 달할 만 하다. 특히 취업과 생계적 고난을 겪는 20~30대 청년의 그것은 더 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탈법, 불법, 비윤리적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정이 문제인 것이지, 부자가 되기 위한 욕구는 누구나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아야 부자일까.부자의 기준을 정의한 최근 한 설문조사가 흥미롭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얼마가 있어야 부자일까?’라고 질문한 결과, 평균 액수는 40억원이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평생 일해도 부자는 될 수 없다고 답했다. 평생 모을 수 있는 재산목표는 평균 10억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니까 평생 뼈빠지게 일해야 부자의 4분의 1 정도는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찌 됐든 평생을 바쳐 목돈을 모았다고 치자. 그러나 인생의 종착점 언저리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없을지도 모른다. 또는 아파트 등 부동산에 묶여 당장 쓸 돈은 사실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좀 더 젊은 시기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을까. 로또의 1등 당첨 금액은 회차마다 다르지만 보통 20억~30억원 대다. 여기에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은 10억원대다. 부자가 되기엔 모자란 금액이기도 하지만 확률은 814만분의 1이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본질은 이런 불공정과 특혜가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점이다. 검찰과 경찰은 대장동 사업을 최초로 설계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익적 사업을 표방하면서 왜 이런 천문학적 수익이 나도록 설계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대장동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자금흐름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누가 뭐래도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인 당시 성남시장의 법적, 도의적 책임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리스크 지수가 제로라 할 만큼의 보장된 수익이 전제된 민관 공공사업에 정치인과 언론인의 부당 개입이 드러난 이상 행정수장의 귀책은 면하기 어렵다. 또 아무리 당사자가 부인하여도 이 사업을 주도한 산하기관의 장(직무대행)이 그와 평이한 연분이 아닌, 오랜 특수관계임은 천하가 아는 사실로 드러났다. 그 당시의 수장이 차기 대통령의 유력한 후보다. 그 비중이 이 사건의 무게감을 더하는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최재혁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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