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박성수 서울 송파구청장,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한 목소리로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제안으로 전날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진행된 ‘서울시 자치구-국토교통부 정책 협력 간담회’는 주택 정책과 관련한 자치구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동향을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8년 3월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의 구조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취지로 ‘안전진단 절차 및 기준’을 강화했다.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했고,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는 30%에서 25%로,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각각 하향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은 1차 판정에서 A~C등급일 경우 유지·보수, D등급 조건부 재건축, E등급 재건축 확정 판정이 결정되고, D등급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최종 재건축 가부가 결정되는데, 1차 안전진단 결과 해당 단지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을 받으면 재건축 시행 요건을 갖췄음에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또 한 번 받도록 하여 다시 비용이 드는 문제가 발생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

특히 최근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양천구 목동 9단지와 11단지,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 주민들의 불만과 현재 재건축 연한 도래 단지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노원구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것.

이에 3개 구청장은 안전진단 구조안전성의 비율을 지금보다 완화해 합리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안전진단 진행에 따른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안전진단 평가 4개 항목 중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의 비중을 모두 30%로 동일하게 재조정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건물노후화로 주차공간 부족,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 악화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성 항목의 비중이 과도(50%)함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파트 재건축의 목적은 구조안전 외에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임에도 현행 규정은 주차난과 노후 수도관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재 자문위원회(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분리시키고 구성 주체를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재건축을 통해 서울 내 획기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며 “현재 14개 단지, 2만 6000여 세대 규모인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재건축이 이뤄진다면 현재보다 2배 많은 약 5만 3000여 세대의 주택공급이 예상되는 만큼 재건축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실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여러 장치의 보완제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박창복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