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4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풀겠다"고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대선후보들의 주택공약을 요약하자면 '나는 내 집에 살지만, 너희는 임대아파트에 살아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홍준표 후보의 '원가주택' '쿼터주택',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을 언급하며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국가가 주택의 위치, 소유권, 이익을 제한하는 넓은 의미의 임대아파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수십년간 기성세대들은 평생 모아 집 한 채 살 수 있었고 그 시세차익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그 연결 고리가 끊어졌다. 주택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의 양극화는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방불케 할 정도로 고착화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여야 후보들은 청년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은 커녕 평생 임대주택에 살라고 하고 있다"며 "기성세대는 '내집'에 살며 부를 축적하면서 청년들에게 임대아파트에 살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주택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내집마련을 위한 공정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며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2030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LTV를 90% 까지 제한 없이 풀 것을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주택대출 규제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만으로 충분하다"며 "최대 5억원까지 1%대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금상환은 최대 주택매각 시점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심내 주택 용적율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신혼부부, 청년,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을 신규공급의 5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별공급과 관련된 일체의 소득제한을 폐지하겠다"며 "부동산정책 실패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초래한 문재인 정권이 대출까지 막는 것은 서민들 숨통을 죄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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