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처음 지정하고 지원책을 내놓았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등이 지정됐다. 이어 부산 3곳, 대구 2곳 등 일부 도심 지역도 포함됐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험은 수년 전부터 지적돼 왔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국토연구원의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2000∼2020년)간 인구 감소 시·군·구는 151곳(66%)에 달한다. 인구 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줄어든 시·군은 60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인구에서 군(郡) 지역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1975년 25.1%에서 2015년 8.3%로 급감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인구 이동 양상과 목적지를 보면 서울의 경우 지역 내 이동이 비율이 57.1%, 지역 외 이동 비율이 42.9%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도시에서는 지역 내 이동 비율이 42.8%, 지역 외 이동 비율이 57.2%로 서울과 대조를 이뤘다.

국토연구원은 이처럼 지방 인구의 현저한 감소, 인구의 지역적 편재로 지방의 자립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늘고 지방소멸위험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2만7천500명으로, 전년 동기(1만2천80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수도권 유입 인구의 4분의 3 이상을 20대가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소멸 위험도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2019년 5월 93개(40.8%)에서 지난해 4월 105개(46.1%)로 12곳 증가했다.

지난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한 지역에는 경기 여주시(소멸위험지수 0.467)와 포천시(0.499), 충북 제천시(0.457), 전남 나주시(0.499) 등 '시부'가 대거 포함됐다.

이는 대부분 '군부'가 이미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고, '시부'의 소멸위험단계 진입이 본격화했음을 의미한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보고서는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또 감사원이 고용정보원에 의뢰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소멸위험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36.2%(83개)였던 소멸위험지역이 30년 후엔 모든 시군구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젊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공동체의 인구 기반이 붕괴하는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는 시·군·구는 2017년 12곳에서 30년 뒤엔 157개, 50년 뒤엔 216개, 100년 뒤엔 221개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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