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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생이 성희롱·성폭력 3년간 4.8%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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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생이 성희롱·성폭력 3년간 4.8%P 증가"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21.10.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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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교육 강화해야"
강득구 의원 [의원실 제공]
강득구 의원 [의원실 제공]

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가운데 성희롱·성폭력 범죄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민주,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비중이 7.9%에서 12.7%로 4..8%p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총 5760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는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0년 교권침해 건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매년 ‘모욕 및 명예훼손’이 50%이상으로 가장 많았지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성폭력 범죄는 2018년 7.9%(180건), 2019년 9.4%(229건), 2020년 12.7%(137건)으로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학부모 등으로부터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은 모두 553건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협박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교사들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신고하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며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아울러 학생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제때 형성할 수 있도록 성인지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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