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허술하게 관리할 뿐만아니라 수가 환수조치 정당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데이터 등을 위‧변작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스템은 요양기관 근로자가 매일 자신의 근무시간 등을 입력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권태엽 한노중 회장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의 근무시간 위·변조 상황이 심각하다”며 시설 근무자 제보에 따르면 2014년 1월 이전 전국요양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이 매일 –3~-4시간 적게 표기된 점, 8시간 근무한 종사자가 0시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지적했다. 

권 회장은 전산시스템 오류로 피해를 입은 대구지역 ‘ㅂ’요양원을 언급하며 “이 요양원은 지난 2016년 현지조사를 통해 인력배치기준위반으로 수가 환수조치에 따른 처벌로 폐업돼, 직원 40여 명이 직장을 잃고 어르신 60여 명은 요양원을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공단은 2014년 9월 193시간 근무한 요양보호사 A씨의 근무시간이 0으로 표기돼 월 기준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지조사 뒤 수가 환수 조치했다.

권 회장은 “당시 누진제를 적용, 환수금액이 기하학적으로 불어나 폐업까지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이에 B요양원장은 소송을 진행, 공단이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인 환수세부내역와 통지공문서 등을 확인하는 가운데 A씨의 근무시간이 요양정보시스템에 잘못 표기된 점을 발견, 억울하다고 성토했다.

이 시스템은 근무일지 기록이 여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구성돼, 요양보호사 A씨의 근무시간이 한 화면에서는 근무한 시간이 193시간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화면에서는 '0'으로 나타났다. 

권태엽 회장은 “공단은 2016년부터 7년간 전산시스템 오류를 묵과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데이터를 근거로 현지조사와 환수 처리를 밀어부쳤다. 이는 매우 억울한 처사이며 명백한 불법”이라며 “공단은 철저한 시스템 장애 여부 조사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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