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대전시내버스 공공교통으로 거듭나야”
상태바
“대전시내버스 공공교통으로 거듭나야”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1.10.19 2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비전2030정책네트워크 정책세미나
대전비전2030정책네트워크 정책세미나. [대전시 제공]
대전비전2030정책네트워크 정책세미나. [대전시 제공]

‘시민혈세 먹는 하마’라고 비판받는 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대전오페라웨딩에서 ‘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대전비전2030정책네트워크 정책세미나에서 준공영제 개선 내지는 발전방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1부에 조만형 정책자문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황명선 논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들이 재정악화를 겪고 있다”며 “세 기초단체는 완전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준공영제나 민간회사들이 운영하고 공공성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미나가 공공교통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부에선 김찬술 대전시의원이 대전 시내버스 운영실태와 문제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대전시는 버스회사 적자를 보전해 적자노선 감차방지 등 공공성강화를 위해 2005년 준공영제를 실시했으나, 2005년 89억 원으로 시작한 시재정지원금이 2020년 1000억 원으로 늘었고 누적 보전금 만 6494억 원에 달하는 데 반해 시민의 편익이 나아진 것도 없이 오히려 사모펀드 등 공익성을 저해하는 세력들에게 시민의 혈세를 퍼주는 꼴이 되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파업으로 100억 원을 증액해주는 등 앞으로도 적자보전금은 계속 늘어날 전망, 버스회사 등에 대한 정밀한 원가분석 등을 통해 방만한 운영에 대수술이 필요하고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에 대한 검토와 시민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기 대전대 학교객원교수 진행으로 토론에서는 이정범 대전세종연구원 지속가능실장은 “트램이 완공되면 현재의 상당수 시내버스노선은 수익노선 보다는 비수익노선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서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이를 완전공영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하 대전시내버스운송조합 전무는 “시내버스요금이 6년째 동결되고 코로나19로 운송수입금이 감소되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재정지워금이 381억 원이나 증가하는 요인이 됐고 무료환승에 따른 시민편의금 2019년 377억 원, 2020년 272억 원 등 3-4백원 플러스요인이 발생하는 만큼 개선방안으로 수익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시내버스요금 현실화와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자가용억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시가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공교통의 가치수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나 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역기능은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는 게 전문가와 시의원님들, 그리고 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시내버스의 서비스가 향상되기는 커녕 버스업체의 이익만 보장해주다 보니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기업사냥꾼 마저 몰려들어 공익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시가 제시하는 단계적 공영제가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것은 적자노선을 직접 운영하는 교통공사와 여타 노선을 운영하는 버스회사 운전자 및 종업원과의 이중적 운영방식으로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공영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통공사를 내년 초 설립하려는 것도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으로 비쳐질 수 있다. 트램과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가 이뤄진 뒤에 교통공사를 설립해도 늦지 않다”고 제시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