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익의 시선]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환경문제의 선순환기능 확대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체제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2015년 12월 12일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세계 195개 참가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폐막했다. 파리 협정은 195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로 한 최초의 세계적 기후 합의이고 2021년 1월 1일부로 적용된다. 최종 협정문에는 장기 목표, 감축, 이행 점검, 재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엔은 국가별 기여방안(INDC)의 이행 정도를 2023년부터 점검하는데,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배출현황, 감축 목표 달성 노력 등을 보고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의 심사를 받게 된다. 개도국을 대표하는 중국과 인도는 감축 이행 검토를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195개국 끼리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시장 형성에 합의했다. 다시 말해, UN 기후변화협약의 탄소시장 외에 국가끼리 탄소 배출 감축 거래도 인정한 것이다.

지구 온난화는 온실 기체에 의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으로, 화석 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주원인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구지표에서 열대 지역의 농작물 수확량 감소, 농작물 북한계선 북상, 북극곰 개체 수 감소, 말라리아 및 세균성 이질 환자 증가 등이 발생하고 해수면에서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저지대 침수, 한류성 어족 및 개체수 감소, 초대형 태풍 등이 발생한다. 특히 지구의 오존층은 주로 성층권 상부에 밀집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뜨거운 자외선을 차단하여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지표에서부터 지상 60km까지 분포되어 있으나 성층권에 약 90%가 밀집되어 있다. 프레온가스라고 불리는 염화플루오린화탄소(CFCs)가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다. 프레온가스는 주로 냉장고, 에어컨의 냉매제, 스프레이의 분사제, 전자·정밀 제품의 세정제 등으로 사용되므로 사용 제한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여 파리협정 비준을 거부한 국가가 되었다. 2019년 11월에 파리 협정 탈퇴를 유엔에 통보하였다. 선언 이후 유예기간 3년이 지나야 탈퇴가 가능하지만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가입을 하는 행정명령에 다시 서명했다.

트럼프는 지구온난화는 사기라고 주장했다. 지구 온난화 허구설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된 것은 2001년 덴마크의 통계학자 비외른 롬보르(Bjørn Lomborg)가 쓴 ‘회의적 환경주의자’에서 지구 온난화 연구 방법에 문제가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급진적인 정책이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거기에다 2003년 미국의 대기물리학자 프레드 싱어(Fred Singer)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지구온난화가 허구라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이산화탄소 증가가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상승된 온도로 인해 이산화탄소 증가가 발생하는 것이며, 사실 지구온난화는 활발한 태양 활동 때문이라는 주장을 담은 영국의 다큐멘터리 <지구온난화 대사기극>이 방영되어 지구 온난화 허구설에 많은 추종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지구 온난화에 대한 회의론이 저변을 확대해 나가던 와중에 2009년 11월 영국 이스트앵글리아 대학의 기후연구소가 해킹당하고 기상학자들이 주고받았던 이메일이 유출되어 그동안 학자들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부풀리고 자신들의 주장과 어긋나는 자료를 숨기려 했던 모습이 드러났다. 이후에도 일어난 일련의 스캔들로 기후과학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트렸고, 그만큼 회의론이 수용되기 쉬운 상황을 만들었다.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다른 요인들을 제외했을 때 과연 지난 50년간의 기온 상승에 이산화탄소 증가량이 기여한 바는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가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 다른 가능한 요인의 비중이 더 크다면 지구온난화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이 되어버린다.

일단 논쟁의 출발점인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구온난화가 인간 때문이라 믿는 사람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를 일으킨다. 그런데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온실효과가 강해지고 그만큼 지구 기온이 높아질 것이다.” 관측기간을 지난 6.70년으로 넓혀 보면 지구의 온도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기후온난화 문제 역시 거대 자본이 개입하고 있다. 관련 기후 컨퍼런스에 주로 참석하는 인물들 역시 화석 연료 기업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케이토 연구소, 유명 천체물리학자 등 기후 부정론자에게 막대한 후원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반대로 유명 연구소 내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문제를 인정하고 있는 인물들은 금융, 보험, 부동산 연구 센터에 소속되어 기후 재앙이 닥쳤을 경우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증대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금융과 보험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저널리스트 나오미 클라인은 기후 부정론의 첨병인 하트랜드연구소의 이 같은 행보를 보고서, 기후 문제는 과학과 과학의 대립이 아니라 과학과 신자유주의의 대립으로 파악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대책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규제, 자원의 범세계적 재분배를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보수성향의 인물들의 가치관 자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부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후 부정론을 주도하는 세력은 기후 과학에 종사하는 전문 과학자보다 자신의 이념이나 이권을 수호하려는 각종 로비스트, 언론인, 정치인,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기후 과학자의 97%는 기후 변화 문제를 과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후문제를 떠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사회에서 혁신적인 변화는 시작되었다. 또한 태양열과 풍력을 비롯한 수소에너지, 소형원자로, 인공태양기술에 이르기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우리나라의 기술이 주도해 나가고 있다. 에너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미세먼지 대책은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이 구체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역시 4대강사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했다. 이는 성과주의와 정치적 지원 세력의 이권과 연계되어 장기적인 국책사업의 중요한 명분을 퇴색시킨 이유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생활SOC사업과 어촌뉴딜300사업은 4대강 예산의 1.5배인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은 환경파괴라는 이분법적 함정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이 형성되어 있어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를 방어하기 위한 대대적인 하천정비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미래에도 계속되어야 하는 국토조성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생활SOC사업과 어촌뉴딜300사업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효율적인 경제적 융복합 체계완성이란 목표를 향해 계속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또한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MB정부의 녹색성장정책,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름을 바꿔 전 정부의 정책을 폄훼하여 자신의 성과로 포장되어서도 안 되며 이를 계승발전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성과에 대한 지속성 측면에서도 정책연장선상에서 계속하여 공유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선제적 계획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지금의 에너지 혁신기술이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완성된 상황은 아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기술개발을 위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야 하며 향후 정책적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개발에 투자되는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고 다변화된 에너지 사회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이에 대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태양열 에너지의 경우를 보면 시장과 정책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태양열 물 히터는 1890년대에 미국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태양광 발전과 더불어 태양열 물 가열은 1970년대에 기름 값이 치솟을 때 새롭게 조명을 받기도 했으며 1990년대에 걸쳐 꾸준히 진척을 이루어 성장률도 2000년 이후로 한 해 평균 20%에 다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초기 탈 원전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대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민간 태양광발전소 건립비용이 KW당 150만 원대였던 것이 200만 원대까지 치솟았다. 그리고 한전의 매입단가는 오히려 KW당 50원 이상이 줄어들었다. 아직까지도 민간에서 확대 투자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대가 아니라 30%, 40%도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민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에서의 장기적인 가격정책과 금융지원에 달려 있다. 무수한 공장지붕과 도시에 즐비한 건물 옥상, 그리고 시설농업시설, 관공서, 체육관 등의 편의 시설, 도로, 주차장 등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무한하게 널려있다. 이제 세계는 신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생에너지 산업은 기술적 기반이 부족한 분야는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생산기반을 위한 적극적인 공공기관의 수용이 이루어져 대량생산 체제가 만들어지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공급가격과 수익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장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태양에너지 산업의 경우 대단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정책적 시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공공성은 국민이 받아들이기 쉽고 용이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정책이론만을 가지고 전력시장의 민영화나 원전정책의 일방적인 추진은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국내 총 전력소비량이 52만6,149 GWh이다. 국내 전력소비량은 지난 10년간(2009-2018년) 연평균 3.2%가 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주택용 13.85%, 산업용 55.69%, 농업용 3.52%, 일반용 22.22%를 사용하고 있고 그밖에 교육용 1.65%, 가로등 0.68%를 사용한다. 주택용 전기세가 누진요금이 최대 700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서 산업용전기를 사용하는 주요대기업이 100원 이하를 부담하는 실정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한전이 매입하는 원자력 약 30원부터 신생에너지 100~200원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가격을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민간의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전력시장의 자유거래를 활성화하고 안정된 시장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전력시장의 자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체제의 개편과 목표 매입가격의 장기적 계획, 태양광모듈 등 발전량 대비 신생에너지 시설비용의 적정가격 제시, 품질관리 등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투명한 정책과 향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의 대변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혹자들은 서구의 에너지 민영화된 기존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에너지 시장에 개방에 대비해 민영화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급변하는 에너지 변화의 시장에서 기술혁신을 압도하는 것이 우선이며 에너지의 시장가격은 우리의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새로운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정책을 펴나가는 실질적인 노력이 되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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