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경북도가 ‘두 지역 순환 거주’로 활로를 찾는다.

도는 30일 두 지역 살기 프로젝트(듀얼 라이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도는 복수주소 제도가 시행된다면 실거주지와 주소지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 인구 증가와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듀얼 라이프는 도시에 본 거주지(편리한 생활 장소)를 둔 사람이 지역에 제2 거점(여유로운 생활 장소)을 마련하는 등 특별한 관계를 맺고 중장기에 걸쳐 정기·반복적으로 순환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이를 위해 듀얼 라이프 프로젝트로 12개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인구의 범위를 정주·체류·관계로 확대해 생산 일자리(정주 인구), 휴양거주·여가 체험(체류 인구), 교육연수·해외유입(관계 인구) 등 다양한 형태의 시·군별 순환 거주 공간과 서비스를 구축한다.

지역 매력도 및 방문 편의성 확보를 위해서 미래의 주거, 도시, 그린 인프라, 교통, 경관, 관광, 통합경제권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 지역 강점을 중심으로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류·관계 인구를 확보하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듀얼 라이프 규제 특구, 복수주소 제도 도입, 빈집 활용 정책 연계, 농어촌 부동산 분야 기준 완화 및 세제 감면, 갈등 문제 해소, 듀얼 라이프 운동 등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도는 듀얼 라이프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군 공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 선거에서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제안한 정책 과제가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최근 지방소멸 대응 기금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등 각종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국가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며 “새로운 유형의 인구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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