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가 넘처야 할 농어촌지역 학교들이 입학시기를 맞았지만 적막감만 감돌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는 농촌 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인해 입학생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적으로 100여개 이상의 학교가 입학식 없는 새학기를 맞으면서 머지않아 문을 닫아야할 형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육부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은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촉발하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취학아동 감소에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까지 겹치면서 농어촌 교육 황폐화는 현실이 되고 있다.
강원 삼척시 근덕초등학교 동막분교는 올해 신입생 입학식이 없이 새학기를 시작했다.
강원도 내에서는 동막분교처럼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학교가 17개교에 이른다. 대부분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들이다.
이런 현상은 강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별로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전남44곳, 대구·경북17곳, 강원 17곳, 충남 7곳, 전북·충북 각 6곳 등이다.
서울·부산 등 대도시 지역에서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없었으며, 수도권인 경기에서는 3곳만 신입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상당수 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교직원이 줄고 예산편성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의 부작용과 함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학교가 폐교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각 시·도 교육청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을 시달했다. 권고안을 보면 면과 벽지는 6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 120명·중등 180명이하, 도시지역은 초등 240명·중등 300명 이하가 통폐합 대상이다. 종전 통폐합 권고기준은 읍·면 및 도서지역 6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 학교였다.
새 권고기준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농어촌지역 학교의 상당수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 673개교 가운데 45.5%인 306개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특히 횡성과 영월·화천·고성 등 4개 지역 초등학교는 80% 이상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경북도는 전체 학교의 절반에 육박하는 465개(46.6%) 학교가 통폐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전체 606개 초·중학교 중 40%인 243개교가 문을 닫아야 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지역이 18.7%, 읍지역이 38.1%, 면지역이 5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전북지역은 전체 초·중·고의 46%, 충북은 34.9%, 제주는 35%, 경남은 26%가 통폐합 대상 학교였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강원도 55.8%(394개교 중 220개교), 경북 54.7%(517개교 중 283개교),전남 57%(493개교 중 281개교), 전북 55.8%(421개교 중 235개교)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자 문화의 중심지, 소통과 어울림의 터전인데 이런 학교가 사라지면 주민 이탈이 가속화되고 농촌사회 해체가 더욱 빨라질 것이란 이야기다.
또 일방적인 농촌학교 통폐합은 농촌의 통학 거리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려는 매우 무책임한 처라라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의 바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전국의 대부분의 학교가 절반이 사라진다.
농어촌지역의 학교는 단순한 학교의 의미를 넘어 지역공동체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만큼 단순한 숫자논리에 따른 통폐합은 상당한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교육부는 2016년 교육정책 방향의 비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를 제시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해 5대 핵심 전략을 마련했는데, 3번째 전략이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허구에 불과하다.
교육이 가장 중요한 투자이며 백년대계(百年大計)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농산어촌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주기는커녕 경제논리로 통폐합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바라볼 때 씁쓸하다.
특히 시골 소규모 학교는 다문화가정이나 조손가정 자녀 비율이 높다.
그 누구보다 교육 혜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통학거리가 더욱 멀어지게 하는 등 공교육 기회마저 균등하게 주어지지 는다면 이는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생 수가 적다고 덮어놓고 폐교하기보다 이곳을 활용해 도시에서 관심이 높아진 농촌유학이나 농촌체험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아보길 바란다.
농촌의 학교가 살아야 농촌 지역사회가 유지되고, 국가의 미래도 건강해진다. 교육당국은 다시 한 번 생각해 현실을 감안한 교육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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